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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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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1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경
1
선율
1
광장
1
화우
1
화백
1
삼영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5년
2004년
5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0다636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.(197),37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6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1다7229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12.1.(191),223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8년
7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도252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·증재등)·사기][집46(2)형508;공1998.12.15.(72),290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형법

1997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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